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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네이버 gusco7님의 글입니다.

저작권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이기 때문에
월리엄 터너(Willam Turner 1775~1851)의 작품이라면 이미 보호기간이 소멸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.


다만, "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(저작권법14조2항)는 조항이 있습니다.
이 조항을 위반하면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침해중지 및 명예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형사처벌규정도 있습니다(1년이하 1천만원이하의 벌금). 형사처벌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고발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.
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,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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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과 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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